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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14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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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직선거법 제14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1
전병무
1
양미영
1
명을식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2. 9. 선고 2006도7417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7.3.15.(270),470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관리규칙
공직선거법
형사소송법
2006년
2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29. 선고 2006노309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관리규칙
공직선거법
형법
형사소송법
3. 대전지방법원 2006. 7. 31. 선고 2006고합188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관리규칙
공직선거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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